초상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1. 초상권 침해는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특정인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거나 게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장이 사진을 원본 상태로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귀하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사진이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과 함께 사용되었는지, 또는 그러한 의도가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사진만 공개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아파트 관리규약에 엘리베이터 내 게시물 부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장의 행위가 규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게시물이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초상권 침해가 명백하다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게시 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게시물이 귀하에게 실제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고소를 진행하기 전, 소장을 상대로 게시 중단 요청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정당성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내는 것도 전략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확대를 방지하면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대/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