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에서의 취중이용과 배상금에 대한 상담

Question

A가 취하였는데 친구 B가 대리결제 하고 A를 스터디카페에 넣고 B는 집에 감
스터디카페 사용 4시간 동안 A는 스터디 카페 곳곳에 구토, 담요를 겹겹이 쌓아 자면서 구토 A와B들다 미성년자일때 처리 방법과 예상 배상금액이 궁금합니다. 본사에 문의를 넣어두긴 하였는데 미성년자가 술 먹는 건 형사처벌이 안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술을 제공한 성인이나 판매업체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 스터디카페의 시설물 손상 및 청소 비용에 대한 배상은 A와 B의 보호자가 연대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구토로 인한 청소비, 시설물 수리비, 영업 손실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본사로부터 청구 내역을 받으면 보호자와 논의 후 배상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스터디카페 측과 대화를 통해 배상금액을 협의하며, 청구 내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배상금이 요구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와 B의 보호자는 아이들의 음주 및 책임 문제를 교육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태도를 보여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