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익명 메시지 소통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 범죄 고소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twiitter에서 링크로 연결할 수 있는 pushoong이라는 익명 메시지 소통 플랫폼이 있습니다. pushoong은 익명 사이트지만, 주소를 클릭해 들어가면 누구든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pushoong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익명 질문자의 ip를 수집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OO아 자ㅅ해 제발”, “한강가서 어푸어푸해 OO아”, “OO 재기뛰시긔”, “장기토막난 씹타쿠련들”, “엄ㅁ마터진 OO이”, “OO<<머저리련” 등의 폭언을 받았습니다.
(*OO는 제가 twitter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며, pushoong 또한 OO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1. ’자ㅅ‘은 초성이고, ’한강+재기‘는 특정 고인을 인용한 죽음의 우회적인 표현인데, 이를 포함해 상기의 말들이 고소 조건에 부합할까요? 
2. pushoong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익명 질문자의 ip를 수집하고 있는데, 만약 위 질문자가 vpn 우회로 ip 변경 및 차단을 했다면 고소에 문제가 될까요?
3. vpn 우회로 인해 고소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까요?

이상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작성된 내용은 명백한 모욕, 협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하 발언은 고소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pushoong에서 익명 질문자의 IP를 수집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경찰이 요청하여 IP 추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VPN 우회를 통해 IP를 숨겼다면 추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기관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하려 시도합니다.

VPN 우회로 인해 추적이 어려운 경우, 신고 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지속적인 메시지나 동일 패턴의 범죄 행위를 통해 간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폭언과 도배된 메시지의 캡처, 해당 플랫폼의 로그 기록, 타임스탬프 등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