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아파트 입주 포기와 중도금 합의 방법

Question

청약 분양아파트 입주시 입주포기하고 건설사와 중도금합의하는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입주를 하지않고 계약금을 포기하려고합니다. 이천 경기도 아파트이며 4억정도 거래됩니다.  계약금이 4천정도 들어갔고 중도금을 건설사가 2억 5천정도 이자가 발생하여 2천정도 입주시 들어갑니다. 매매등 전세를 하지않고 제가 분양받은걸 포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종료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이거 압류등 채권을 제은행등 압류한다고 들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이행착수 있는 상황이기에 해지 요청 어렵습니다.

2. 상담자가 을이기에 일단 조건 제시하고 조율해 보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시행사 또는 건설사측에서 먼저 계약금 몰취 해제를 하였었습니다.

2.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안일어납니다. 오히려 소송이 제기되어 잔금과 중도금 대위변제금을 달라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 따라서 먼저 조정신청을 제기하셔서 계약 이행의사가 없고, 일정부분 배상을 하는 수준에서 조정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도 간을 잘 보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아파트, 주택 잔금 이행 안되시는 분들 조정절차 통해서 해제해드린 경험 많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계약서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아마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 등 계약상대방에게 번의 가능성 없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밝히시면, 상대당사자가 언젠가는 계약해제를 할 것이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될 것입니다.
물론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5대로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전문가 심의위원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계약금 지급 이후 이행의 착수가 있는 상태여서 임의 해지는 어렵습니다. 건설사와 합의 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계약에 구속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