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의 이송신청 가능성과 소송 진행에 대한 고민

Question

2023년 7월경 게시물삭제 등 손해배상청구를 성형외과로 부터 받았습니다.
1심판결은 일부 원고 승이었습니다.
1심때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1심때 판결금액이 500만원정도 제가 병원에 지급해야 되는건데요.
1심보다 2심에서 제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더 크게 판결될 수도 있을까요?
아, 그리고 2심은 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밀양에 거주하고 있어서 관할법원을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2심때도 이송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소송을 해야 되는거라서 직장이 밀양이라서 서울까지 출석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워서요ㅠ
이송신청서에 직장 때문에 그렇다, 피괴 관할법원으로 해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양식을 법률에 맞춰서 적어야 되는거 같은데  직장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써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에서의 이송신청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새로운 증거 등을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사건 및 손해 배상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 · Answer

사건의 방향 등에 따라 2심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적절히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도 관할이 있고, 상황상 이송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이송신청서를 한 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항소심에서도 관할법원 변경 신청, 즉 이송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송신청은 법률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피고가 거주지나 직장과 가까운 법원을 원하는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송신청서에는 피고의 불편함뿐 아니라 해당 관할법원으로 이송이 공정한 재판과 효율적인 소송 진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판결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법원에서 항소 이유와 항소심에서 제시된 새로운 증거 및 주장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