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신고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질문

Question

지인이 마약을 했다는 대화녹취가 있습니다.
녹취는 4년전 한것이고 최근 물어보니 장난으로 이야기 했던것이라고 하고
사본적도 해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 녹취를 가지고 신고하면 지인은 조사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녹취를 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을 조금 하였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녹취 내용은 친구들과 해봤다 술보다 좋더라 이런내용입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서울관악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마약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단순 제보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년 전의 대화 녹취만으로는 현재 시점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녹취가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 없이는 실질적인 수사 진행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귀하께서 이 녹취록을 이용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는 협박죄나 공갈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대상자의 마약 관련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도 존재합니다. 만약 고의적인 허위신고로 판단될 경우, 신고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협박이나 신고를 자제하시고, 해당 녹취록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혹시라도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마약을 했다는 자백 진술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근거로 신고를 하면, 상대방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그 녹음파일을 가지고 신고를 운운하며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면, 상대방의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에게도 협박죄 내지 공갈미수, (만약 돈을 받았다면) 공갈기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협박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녹음파일을 근거로 신고를 하는 것은 본인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발언 내용에 따라 형사상 협박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가 시작될 만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말씀하신 녹취파일로 협박, 나아가 돈까지 받으셨다면 지인이 마약을 한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협박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