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과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에 대한 이해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간소송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글 작성합니다.
현재 상간녀 번호와 이름은 알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소, 주민번호는 모릅니다.
상간소송 진행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를 3사통신사에 제출하여 
사실조회회신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조회라는게.. 초본발급을 위해 상간녀의 주민번호만 확인을 하는 절차인 것인지
아니면 유책배우자와 상간녀의 
'주민번호를 포함'하여 통화기록, 주민번호, 통화횟수 등 '모두 확인'을 하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며, 추운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법적인 도움을 통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1. 결론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차적으로는 상간녀의 주민번호와 주소 확인을 위한 절차이고, 2차적으로 통화내역 등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로 활용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초기 사실조회 단계
- 소장 송달을 위한 상간녀의 기본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확인
- 통신사 가입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등) 확보 가능

나. 추가 사실조회 단계 
- 상간녀의 신원이 특정된 후 증거수집을 위한 추가 사실조회 가능
- 통화기록, 통화횟수 등 통신내역 확인 신청 가능
- 다만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음

다. 결론
사실조회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므로, 우선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필요한 증거수집을 위한 추가 사실조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가사 회생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소속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기본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발신 기록 등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간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소장 송달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전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증거들을 잘 정리해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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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빠른 법률문제 해결로 우리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상간소송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 상간녀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둘째는 유책배우자와 상간녀의 통화기록, 통화횟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초본 발급을 위한 사실조회는 소송 진행을 위해 상간녀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면, 통신 기록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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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련의 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경우에서는 상간녀의 통신사 가입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 사용 중인지, 가입일)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통신내역은 이후 이 휴대전화번호가 상간녀의 것임이 확인되면 문서제출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 확보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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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 Answer

상간소송에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는 과정은 단순히 주민번호 확인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상간녀와 유책배우자의 통화 내역, 통화기록, 통화횟수 등 통신 기록을 포함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실조회는 상간녀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는 목적 외에도 상간녀와 유책배우자 간의 통화 여부나 소통 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상간녀와 유책배우자의 통화 기록이나 소통 내역을 포함하여 상간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주소지나 기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사실조회의 경우 송달을 위한 주민번호와 주소확인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사실조회는 변호사 조력 없이 원활이 진행하기 어려운데다가 상간소송 원고의 경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인정되는 배상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효성 있는 상간소송이 되도록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상간소송 원고 조력에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고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보유한 상태에서 상간소송 진행 필요
- 상간녀의 개인정보 및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방안 모색 중
- 통신사 사실조회 절차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확인 필요

■ 해결 방법
1. 당소는 수백 건의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2. 먼저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특정하고, 이후 상간 사실 입증을 위한 추가 사실조회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상간녀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기록, 차량 출입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상간소송을 직접 진행하시면 결국 소송 절차와 결론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소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상간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니 로톡 프로필 참고하시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의뢰인님과 실시간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직접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20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당소는 광고, 상담 변호사(또는 사무장)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다른 로펌이 아닙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 내용을 장악하고 책임 수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간녀의 인적사항 중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를 정정하는 것이지

상간녀의 통화기록, 통화횟수 등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해결사례에서 상간소송 사례들을 참고해보세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보이니 문의주세요!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는 피고의 특정을 위한 것입니다.

2. 즉,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장 부본의 송달을 위한 것입니다.

3. 통화기록이나 통화횟수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재판 진행과정에서 별도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다수의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20년 경력의 경험과 지식으로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1. 통신사 조회는 초본 발급을 위해 상간녀의 주민번호와 가입 당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 통신사 사실조회는 상간녀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로 주로 사용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상간녀의 개인 정보 및 통신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번호와 주소만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경우, 통화 내역, 카카오톡 기록 등 추가 자료를 위해 다른 경로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주민번호와 주소 확인에 초점을 두며, 이후 증거가 부족할 경우 더 구체적인 정보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되므로, 정확한 절차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간소송 및 이혼 관련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일차적으로는 전자에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번호 및 주소만 확인하며, 추후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경우 통화내역, 카카오톡 기록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다양한 곳에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소장 송달을 위하여 주민번호와 주소만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하시기 바라며, 이후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번호가 특정되면 증거 확보를 위하여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라고, 의사결정 전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엄세연 변호사 · Answer

상간소송 진행시 상대방의 성명과 회선번호를 통해 주민번호를 파악하고, 소송 내에서 당사자 특정이 선행되고 난 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의뢰인님의 사건에 필요한 다른 자료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대혁 변호사 · Answer

질의주신 두가지 내용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인정된 배상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피해 회복을 받고 가해자를 법으로 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사법고시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및 상간자소송 전문 로펌 대표 배대혁변호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일단 송달을 위한 주민번호와 주소확인이 먼저이고 이 다음에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당사자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가 있고 증거 수집을 위한 사실조회가 있습니다.
2. 귀하가 원하는 것이 증거 수집을 위한 사실조회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력을 받는 경우 통신 기록, 카톡로그기록조회, 상대방 아파트 차량 출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스비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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