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악플로 고소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이 전부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수위 높은 명예훼손성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IP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질문자님께 연락이 간 상황이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디시인사이드에서의 댓글로 고소를 당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작성한 댓글이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과 관련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소장 검토 후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연기는 한 달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미룰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