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보유하신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가 알려준 번호로 문여셨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급하게 집보여줄때 들어가라고 알려준 번호였고,
연락을 안받아서 그번호로 문을 열었을때 새입자가 집안 화장실에 있던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나서 화장실에서 얼굴만 나온 세입자를 확인하시고 미안하다하시며 문을 닫으셨습니다. 신체는 들어가지 않고 문만 열고 닫고 돌아오셨습니다.
이후 세입자는 격분하며 어머니에게 전화와서 따졌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연락온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일단락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세입자가 무사히 이사를 나가고 1월 15일에 담당경찰이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내일 가서 진술서 작성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ㅜㅜ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을 방문하려는 목적이었고, 연락이 되지 않자 알려준 번호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신체가 들어가지 않았고 화장실에서 얼굴만 확인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침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 시에는 자세한 경위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되, 주거침입이 아닌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락이 되지 않아 번호를 통해 문을 열었고, 이후 신속히 돌아가셨음을 강조하십시오. 또한, 세입자의 격분에 따른 과도한 반응이 있었음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한 협조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급하게 집보여줄때 들어가라고 알려준 번호였다는 점 소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신체의 일부나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기에 이  점을 근거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유사한 사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따라가서 임대인이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대인의 집 호실 문을 잡아당긴 사안에서 불송치로 사건 잘 마무리 하였던 경험 있습니다. 로톡에 올려놓은 저의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주거침입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님 사례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행위가 있어야 하며, 침입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정황이 주거침입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물 소유자인 어머님께서 세입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번호를 사용하셨다는 점, 둘째, 집을 보여주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 셋째, 세입자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사과하고 퇴실하셨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출입문 비밀번호를 세입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전달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 목적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시고, 연락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를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문을 열자마자 세입자를 발견하고 즉시 사과하며 퇴실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법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또한 신체가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도 반드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이미 이사를 나간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진술에 포함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가 있다면 이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상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새율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형사팀장 경험을 토대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의견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황이 있습니다.

1. 건물주인 어머님이 세입자가 알려준 번호로 문을 여신 점
2. 신체가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만 열었다 닫으신 점
3. 세입자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사과하고 나오신 점
4. 악의적인 침입 의도가 없었던 점

다만 대법원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어, 세입자의 현재 의사에 반한 출입이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조사입회부터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세입자가 이미 번호를 알려준 사실,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잘 진술하고,

불법침입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사건 다수 처리한 법무법인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급하게 들어갈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고 번호를 알려준 상황이어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어머니께서 주거침입죄로 신고된 상황에서는, 진술 시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알려준 번호로 문을 열게 된 경위와, 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한 후 바로 사과하고 돌아왔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주인으로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으며, 신체가 집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강조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침착하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거침입죄는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머니의 행위가 고의적 침입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주거침입(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주거침입)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문을 여는 것이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주거침입 '미수'가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기존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유이나, 세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언제나 비밀번호를 사용해 들어가는 행위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목적, 부동산 거래의 관행, 즉시 사과한 점 등을 들어 경찰에서 무혐의(무죄)로 사건 종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어머니 연세에 홀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진술의 내용에 따라 주거침입(미수)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에 변호인 선임하여 출석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하여 드립니다.

5.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양지인 변호사 · Answer

예상 밖의 상황이라 걱정이 크시겠지만, 사실대로 잘 진술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집을 보여주라는 목적으로 알려준 비밀번호이고, 출입 전 연락을 하였으나 부재중이라고 보일 사정이 있었던 점을 잘 말씀하세요. 연락을 했던 기록, 메시지 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임차인분께 연락 후 짧은 찰나 안에 출입을 시도한 것이라면 왜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대한 양해를 사전에 구한 사정이 있다면 참작 될 것입니다. 전과 남지 않고 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번호로 전화주세요.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불법침입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한 만큼 변호인 조력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4.1.퇴직]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어머니께서 다가구 주택의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줄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제공한 비밀번호를 사용해 문을 여셨습니다. 당시 기존 세입자는 화장실에 있었으며, 어머니는 세입자를 확인한 후 바로 문을 닫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세입자가 알려준 번호로 문을 열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입자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실수로 문을 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신체가 주거 내부로 들어간 것도 아니며, 문을 열고 곧바로 닫고 나온 점 역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경우 충분히 무혐의 방어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주거침입의 경우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2.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무혐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경찰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허락없이 들어간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임차인이 새로운 새입자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임차인에게 방문예정 임을 알리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점, 임차인이 있어 바로 문을 닫고 나온 점 등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 위해 미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고의로 주거에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간 점 등으로 미루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동엽 변호사 · Answer

사전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세입자가 알려주셨고 연락도 취했으나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볼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어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보헌 변호사 · Answer

집 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 하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급하기 집을 보여줄 때 들어가라고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전화연락을 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보통 임대인이 집을 보여주려고 할 때 하루 전, 또는 몇 시간 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들어가기 직전에 전화시도 후 바로 문을 열었다면 방어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세입자가 알려준 번호로 문을 열었는데,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한 상황입니다.

2. 문을 열었을 때, 세입자가 집안 화장실에 있었던 상황이고, 어머니가 신체가 들어가지 않고, 문만 닫고 나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세입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월세집에 들어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어머니께서 집을 보이기 위해 문을 열었고, 신체가 들어가지 않았으며, 불법 침입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사과도 이미 했고,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하며 진술서 작성 시 사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술하시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진술이 필요한 사안으로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