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명의대여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전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셨는데 당시 제 명의를 대가없이 빌려주고, 전세금을받아 바로 회사계좌로 입금을 해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현재 그 아버님은 다른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사기죄로 수감된 상태이며 저는 세입자분께 전세자금을 돌려주지못하여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 명의로 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6회 유찰이되었고, 그 집은 나라에 몰수되었습니다. 23년도에 전세사기문제로 형사조사를 받고왔었는데 저도 피해자인걸 증명하였고 혐의없음으로 끝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민사상 개인 명의로 판결문이 남아 있는한 끝까지 추심이 가능하므로 개인파산/회생 등을 고려해서 정리하시는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대해서 다퉜어야 하지만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남자친구와 그 아버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셔서 손해배상을 하시는 방안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어떤 부분에 대해 궁금하고 해결을 원하시는지가 명확하지 않네요.

3.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문의주시면 충분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 및 전세사기 피해 관련하여 상담 요청해 주셨네요.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찰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로서, 부동산 사기 수사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형사적으로는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으나, 민사적으로는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는 명의대여자도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민법상 원칙 때문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 유찰 후 몰수되었다는 점은 보증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임대인(전 남자친구 아버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진 것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가능
- 현재 수감 중이더라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추후 재산 발견 시 강제집행 가능
- 형사 사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과 피해자임이 입증된 점은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

2. 파산 신청 검토
-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통한 채무 정리 가능
- 면책 결정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음
- 파산 신청 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손해배상 청구
- 명의대여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 가능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당시의 명의대여 경위, 전세금 입금 내역,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자료 등 관련 증거들을 잘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세입자 분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나 투자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단, 상대방이 수감 중이라,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소제기를 하여, 향후 상대방이 출소 후 재산의 형성할 때,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남자친구가 이러한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을 개입하여, 아버지의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최소 방조 정도)을 물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11년 차 형사 및 민사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로펌 출신 변호사
-다수 사기, 손해배상 등 사건 수행
-SKY법대(연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파트너 변호사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현동엽 변호사 · Answer

실질적인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없었음을 본소에서 다퉜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사기의 공범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민사사건에서의 임대인의 지위의 부정이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민사사건에서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나 현상황에서 재심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