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 항소 후 변론기일에 대한 절차 이해

Question

안녕하세요.
                                                                       
소액민사 소송에서 항소하게 되면
1심처럼 변론기일이 또 잡히는건지,
항소이유서만으로 판결이 나는건지
항소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항소를 제기한 이후
상대방이 서면으로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항소를 낸 사람의 승소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엔 변론기일이 안 잡히고도 선고가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항소가 제기된 후에는 1심 소송과 유사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항소이유서와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나, 1심에서 제출된 서면과 증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변론기일이 잡히고,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항소를 낸 측이 승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거나 서면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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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심 소송과 같은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소이유서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등이 제출되면 재판부가 확인하실 것인데, 그 이외에 1심 소송 중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들도 모두 확인하실 것입니다. 변론기일이 안집히고도 선고가 되기는 어려우니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실 때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