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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의견서 작성에 대한 상담

경찰 조사 시 형사님이 유도심문과 강압적 태도를 일관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에 작성된 내용 중 제 의견과 달리 형사님의 의견에 동의한 내용도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한 것 처럼 작성 되었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에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고, 조서 작성시 나왔던 내용 중 누락되어 작성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형사님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할때 따로 서식이 있을까요? 있다면 경찰서에 의견서 제출 할때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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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는 본인의 변호인분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며, 본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이며,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의견을 개진하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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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의 강압적 태도와 유도심문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 ▶ 형사의 일방적 태도로 인해 부득이 도장을 날인한 상태 ▶ 누락된 진술 내용이 다수 존재하며, 현재 경찰청에 민원 접수한 상태 ■ 해결 방법 ▶ 경찰 조사는 반드시 언제나 변호사와 동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는 경우 겪으신 바와 같이 부당한 신문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 우선 신문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당한 조사 정황과 누락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경찰에 대한 민원 제기 또한, 그 방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 이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 필요한 부분만 선임하시는 방안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소는 광고, 상담 변호사(또는 사무장)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다른 로펌이 아닙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 내용을 장악하고 책임 수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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