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세 보증금 대출과 퇴사시 반환 계약서 작성 방법

Question

제가 사장이고 다음달에 지방에서 서울로 업장이 변경될 예정인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돈이 없어서 제가 월세 보증금만 대신 내줄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만약 제가 보증금을 내어준 직원이 중도에 퇴사하게 된다면 제가 그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차용증 말고 다른 계약서가 있을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직원이 퇴사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는 차용증이나 별도의 계약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명칭보다는 쌍방의 진의에 의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환 시점, 반환 방법, 연체 시 처리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여 분쟁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직원이 퇴사 시 거주 중 연체된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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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대차계약서에 원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만, 실제 거주자이자 임차인인 직원이 거주하는 동안 월세 등을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하여,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보증금용도로 해당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시면서 차용증(변제기일과 약정이율 등을 기재할 것(을 작성하시고, 해당직원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차용증 형태로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보증금 반환 약정서 형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작성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직원이 퇴사 시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계약서는 "보증금 대여 계약서" 또는 **"보증금 반환 약정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외에도 대여 계약 형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계약서는 보증금을 대여해 주는 형태로, 퇴사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문서입니다.

보증금 대여 금액: 보증금을 얼마를 대여해주는지 명시합니다.

반환 조건: 직원이 퇴사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 전후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 것, 퇴사 후 일정 기간 내 반환 받을 것 등.

보증금 반환 기한: 퇴사 후 몇 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퇴사 시 처리 방법: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예: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집주인과의 합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 사장과 직원이 서명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직원이 퇴사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되고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문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2. 문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쌍방 진의에 의한 문서 작성이라면 문서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문서는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3. 가급적 변호사 조력 하에 차용증(계약서)을 작성하심으로써 혹시 모를 분쟁의 리스크를 방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합의서, 각서 등 각종 문서 작성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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