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죄와 학교폭력: 단체톡방에서의 대화 참여 여부에 따른 처벌 가능성

학교폭력예방법에는 단순한 방관도 학폭으로 보고 있으나 형사책임은 다릅니다. 형사범죄가 되려면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방조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한 부작위만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카톡방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단체톡의 방관자는 학교폭력은 될지 몰라도 형사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 대화에 참여한 아이들은 명백해 보이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대화방의 맥락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당한 욕설과 사진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듯 하며,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화에 참여한 아이들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신고는 물론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고, 행정/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관련 유사 사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톡방에서의 사진 유포, 욕설, 폭력 위협 등은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진을 유포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에 있었던 경우 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방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에 침묵하며 방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안과 우울을 겪고 있다면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의뢰하시고, 증거 자료(대화 내용, 사진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상담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