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부업과 이익,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찰

Question

틱톡에서 광고를 보고 영상 리뷰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8만원 정도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계좌로 입금시킬테니까 돈 좀 받아달라해서 이거 대포통장 사기였구나하고 바로 텔레그램 차단하고 8만원 이익 얻었던 계좌도 혹시 협박식으로 입금시킬까봐 불안해서 해약하고 다시 개설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장 입금 요구 받은 즉시 차단했지만 단순 부업으로 얻은 8만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소명한다면 무혐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사기, 재산 범죄 솔루션을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피해액, 피해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세부 정황에 따라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 다만 수익이 적고 해당 부업을 진행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주범들이 경찰에 검거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사기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부정함으로써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아직 사건화된 것이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사건화되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무혐의 종결되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몰랐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범의 고의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여러 정황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건화 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변론활동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단순 부업으로 얻은 8만원 정도의 이익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포통장과 관련된 사기에 연루된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포통장이란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로, 이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이동이나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범이 당신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범과의 연관성을 경찰에 신고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익 자체인 8만원은 일반적인 부업 수입으로 보이지만, 대포통장 사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다면, 금융기관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즉시 차단하고 불안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히 신고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사기꾼이 영상 리뷰 부업으로 돈을 벌수 있다고 속이고, 의뢰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진행하고자 한 상황입니다.

2. 통장을 해약하였고, 사기꾼과 연락을 차단하였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영상 리뷰 부업을 빙자하여 통장을 이용한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틱톡 부업으로 얻은 8만 원 수익에 대해, 사기에 가담했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장 해지와 텔레그램 차단 조치를 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연락을 받거나 조사 대상이 된다면, 부업을 단순히 광고로 알게 되었고, 사기에 가담할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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