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판매 후 계좌정지 상황 해결 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인 제가 테더 코인을 장외거래로 구매한다는 사람한테 제가 모아놓은 테더를 12/2일날 보내고 그돈을 
저희 친누나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연체이력이있어 통장을 사용못합니다)
그 후 누나에게 1800만원이 입금되고 800을 제가 카카오페이로 받고 나머지는 엄마랑 누나 용돈하라고 줬는데 1/13일 누나와 제 통장이 신고되서 지급정지가 되었고 누나에겐 경찰서에서 등기가 날라왔는데 이럴땐 어떡해야할까요 
테더 구매한 사람은 그 사기친돈을 보낸 사람을 
잡았고 자기가 해결중이니까 걱정말라하고 하는 대화내용도 다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사안으로 보여지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테더를 장외거래로 판매한 후 친누나 계좌로 대금을 받았고, 그 후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한 이유는 사기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서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테더 전송 내역 – 거래소 또는 지갑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테더를 보낸 시점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입금 관련 내역 – 입금 날짜, 금액, 사용처 등을 정리해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3. 구매자와의 대화 기록 – 상대방이 문제 해결 중이라고 밝힌 대화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누나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람으로,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정지 해제를 원할 경우, 경찰이 사건과 연관성을 조사해 결론을 내릴 때까지 협조해야 합니다.

테더 구매자가 '해결 중'이라고 말했더라도, 의뢰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해 누나와 의뢰인의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시겠지만, 적절한 자료 준비와 법적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지급정지가 된 계좌와 관련된 경찰 조사 및 신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본인이 연체 이력이 있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나의 통장이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거래가 사기였다는 증거(대화 내용 등)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협조: 거래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 신청: 경찰에 조사를 받으며,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정당한 이유로 해제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테더를 구매한 사람이 사기 피해자라면 그 증거를 제공하고, 본인의 통장 사용이 연체 이력으로 인한 임시적인 조치였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언 받기: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과 누나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에서 최선의 대응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 거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테더 판매 과정에서 입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금으로 의심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례로 보입니다. 경찰은 질문자님과 누나를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테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대화 기록을 준비해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거래가 사기와 관련이 없으며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경찰 및 금융기관과 협조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누나는 경찰로부터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도 곧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사기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으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최근 경찰은 유사 사안에서 통장 명의자의 미필적 고의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여 입건, 송치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무혐의 주장을 하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입금된 금원이 다른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어서 사기 공범 관련으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테더 판매를 하려고 한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사기 공범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