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수령 후 가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

Question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전부승소 받았습니다. 가집행 판결있고요.
피고가 둘인데 한명은 아예 처음부터 무응답이고 한명 피고는 항소를 주장 할 수 있다고 좀 지켜보자 하시는 중입니다.
녹음 속기록까지 해서 증거로 제출했었고요. 피고가 항소를 안하면 자기도 선임을 했는데 다 줘야하는거니 항소를 할 수 있으니 기다리자는 중인데요.
판결문 받은 즉시 법원에 집행문이랑 송달증명원 신청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라는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이건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직 재산도 모르는데 가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김민희 변호사 · Answer

가집행 조항이 있으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채권(주거래 통장 압류 등), 보증금, 자동차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아예 모르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하여 재산목록을 파악할 수 있으나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판결이 확정 된 후에 신청 가능한 절차입니다.
판결문 등을 지참하시어 상담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등의 주거래 은행등을 안다면 채권압류등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항소심 대응 및 가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조력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모르는 상태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대상 자산을 확인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므로, 항소 여부를 일정 기간 지켜본 뒤 진행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산 파악과 집행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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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가집행선고부 판결문을 받았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정입니다. 가집행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즉, 강제집행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기관과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먼저 집행대상인 재산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어야 가능한데,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밟아 재산을 파악하게 되나 가집행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가게의 집기나 주택의 가재도구, 자동차,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