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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관할 법원에 대한 보정권고
보정 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보아,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로서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관할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보정 권고가 떨어졌는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에서 제가 원고(판매자)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데 이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라고 하는것 같은 보정 권고가 떨어졌는데 1.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고싶은데 보정서를 어떻게 내야 제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할 수 있을까요? 2.최종적으로 보정서에 보정 권고를 철회 해달라는 내용을 써야하는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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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인 채무 이행청구 소송의 경우 지참채무로서 원고 주소지로 소를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맞아보입니다.
2. 귀하가 소를 유지하는 경우 이송될 가능성이 높은바 잘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일 년 전 작성됨
'관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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