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아청법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등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검색 기록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실제 혐의가 없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오해로 인해 접수될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단순히 법적 내용을 이해하려는 목적임을 명확히 진술하고, 실제로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유포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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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