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검색과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이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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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검색과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이해

얼마전 제가 아청법에관해 조금 궁금한점이 있어 인터넷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모습을 누군가 본것 같습니다. 만약 그분이 신고하면 사건화가 될수 있나요? 절대 아청물 제작이나 유포 소지 시청을 한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처벌수위는 어떠한지가 궁금하여 단지 검색만 했는데 검색창에 입력하는걸 지나가던 분이 본것 같습니다. 절대 다른행위는 하지 않고 아청법에 관해 검색만 했습니다. 이경우 신고당하면 사건화 될수 있나요? 제가 검색하는걸 사진을 찍거나 그런건 없었던거 같아요 그분이 오해하고 신고한다면 어떤 상황이 닥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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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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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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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단순히 아청법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등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검색 기록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실제 혐의가 없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오해로 인해 접수될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단순히 법적 내용을 이해하려는 목적임을 명확히 진술하고, 실제로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유포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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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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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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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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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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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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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란물 소지, 구매, 시청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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