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접속시간 보상 시스템과 피시방에서의 문제

Question

제가하는 게임에 일정 접속시간을 채우면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시방에서 게임 접속시간을 채우는 이벤트를 하기위해 게임을 켜놨는데 누가 제가 하던 게임을 끄고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상대는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게임을 끈줄도 모르고 게임 접속시간을 다 채운줄알고 게임을 끄고 집에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가 될까요? 신고가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될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PC방에서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게임을 종료하여 접속시간 이벤트에 차질이 생긴 경우,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데이터와 접속시간은 전자기록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삭제한 행위는 재물손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나 PC방 기록, 게임 접속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고려할 경우, 피해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정리한 뒤 경찰에 고소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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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PC방에서 게임 접속시간 이벤트 참여를 위해 게임을 켜놨으나, 불상의 인물이 내담자의 게임을 종료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내담자의 게임을 무단 종료하여 내담자의 게임 아이템 등 손실 피해를 입힌 것은 형법 제366조 전자기록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게임 아이템 등은 전자기록물로서, 재물로 인정되어 피해를 입힐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전에 재물손괴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