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와 정신과진단서의 효력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폭행을 당하여 다쳐 인대가 나갔습니다.
폭행당한 다음날 병원을 가 상해진단서 전치3주를 받았습니다.
붕대와 약물치료를 하였고 그러기에 병원을 따로 올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신과도 3개월을 다녔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정신과진단서를 경찰서에 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의 상해죄가 인정이 안된다고 형사님께 그러셨습니다.
정형외과 병원을 한 번 밖에 안갔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저는 정신과도 계속 다녔어요.
육체적으로도 다쳐 3주진단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여러 진료 끝에 약물 치료와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이게 상해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치게했는데..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제출한 상해진단서(전치 3주)와 정신과 진단서는 상해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정형외과 병원 방문이 1회뿐이었다면 법적으로 이를 상해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상 처벌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증거로 정신과 진료 기록과 치료 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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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하 변호사 · Answer

상해가 발생할 경우 단순폭행에 비해 형이 가중됩니다.
다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고 해서 막바로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에는 상해가 아닌 폭행죄에 인정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법률사무소 열 대표 / 서울법대 출신 /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이사 /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 관련사건 다수 수행)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