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패소 후 민사 소송비용과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글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추완항소를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나 향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대여금이라면 추후 개인회생 신청할때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소송비용 문제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와 관련된 고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송비용과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법적으로 채권자가 확정된 판결을 통해 청구한 금액으로 인정된다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2. 소송비용과 개인파산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면책 결정을 통해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파산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파산 재단에 포함되어 청산 대상이 됩니다. 3. 현재 상황에 따른 조언 재산 상황 및 채무 규모를 고려할 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파산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보유 중인 재산(선산, 보증금)과 채무 규모로 볼 때 개인회생 절차가 더 적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권장 사항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재산 보호와 변제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네, 소송물이 대여금이라면 가능합니다. 소송물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인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가능 여부는 직업, 소득, 연령, 보유한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문의 하십시오.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은 압류금지 범위내 혹은 약간초과가능성이 있습니다(서울은 5500만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까지 압류금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책임재산은 선산뿐입니다. 만약 패소하면 1억6천만원이상의 채무가 되므로 개인파산내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변수이므로 그 점은 별도로 심층상담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실질급여에서 1인생계비 2025년기준 월 1,435,208원/2인생계비 2,359,595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빚을 3-5년간 변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