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소인 의견서 작성법에 대한 안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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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고소인 의견서 작성법에 대한 안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갈 예정인데 양식이 따로 있나요? (2)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의견서 작성시 지켜야 할 점이나 꼭 넣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3)그리고 의견서에 고소장에 적혀있는 자잘자잘한 거짓들을 일일이 다 반박해도 되나요? (4)그리고 그 반박에는 모두 증거가 필수적인가요? 증거가 없는 내용을 반박하면 저에게 불리할까요? 예를들어 “고소인이 저의 명예훼손으로 학교를 관뒀다고 했는데 고소인이 전부터 학교를 관둘 예정이었다는것은 주변인들이 전부 알고있었습니다.” 라고 작성한다면 여기에 대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같은 증거가 필수인가요? 위의 “고소인이~전부 알고있었습니다” 말만 작성하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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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와 사실확인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작성하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의견서에는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하되, 모든 주장에 대해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반박 내용을 작성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으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학교를 관둘 예정이었다는 것을 주변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피하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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