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재결기간 연장에 대한 이해와 조치 방법

Question

폭행혐의에 대한 약식명령 300,000 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하였으나 재결기간 연장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 2024.12.19)

오늘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한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을 받아 황당함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재결은 언제쯤 예정되는지 문의했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재결기간이 연장된다는 통지서만 송달되었을 뿐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다며 법령은 60일 이지만 더 연기될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허무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조언, 질의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절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 등 청구를 통해 피해를 회복받는 곳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면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을 보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약식은 형사절차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절차이므로 정당한 불복을 위해선 변호사의 심층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취소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약식명령과 관련된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에서 다뤄야 할 형사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에 불복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형사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귀하의 사건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재결기간 연장 통지서는 행정심판의 절차적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문서일 뿐, 실질적으로 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령상 재결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복잡한 사안이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 해야 하지만, 담당자가 답변을 명확히 주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대상 여부 재검토
약식명령과 관련된 사건이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행정청의 처분과는 다르며, 행정심판이 아닌 정식재판 청구가 올바른 대응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진행 상황 확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재결기간 연장의 이유와 예상 일정에 대해 명확히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정식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언 및 조치
약식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약식명령의 내용과 부당성에 대해 상담하고 적합한 구제 수단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이의 신청이나 재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2항). 
폭행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셨는데 부당하여 다투시고 싶다면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