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계약 무효 소송 관련 상담

Question

자판기 렌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총 계약금은 4000만원이고, 선 계약금 1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추후에 지인분에게 계약 내용을 보여드리니 사기 수준의 계약이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1) 렌탈이 시작되는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다. 
2) 렌탈이 진행되지 않았을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3) 계약 해지 위약금이 20%로 너무 높다.

계약했던 사무실에 연락하여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하니, 
총 계약금 4000만원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계약 당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선 계약금 1000만원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구두로 주고 받은 내용이라 녹음이나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렌탈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니 렌탈사에서 할 일이고 본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위 정황으로 보았을 때,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해당 계약에서 렌탈이 시작되지 않았고, 보상 조항이 없는 점, 과도한 위약금 등은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선, 렌탈 시작 날짜가 명확하지 않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점에서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무효 소송에 대해,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및 구두로 주고받은 약속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요 조건인 렌탈 시작일, 보상 조항, 위약금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불합리한 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렌탈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은 계약의 불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장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소송 비용은 변호사의 수임료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을 위한 수임료는 사건의 규모나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체로 몇 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변호사와 소송비용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렌탈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조항이 있을 경우,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렌탈 시작일이나 보상 조항이 누락된 점,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었음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또한, 렌탈사의 의무 불이행과 책임 회피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 내용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상의 문제점과 렌탈사의 의무 불이행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변호사의 경력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예상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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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학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 입니다.

자판기렌탈 관련하여, 렌탈업체 내지 중개업체, 그 임직원 등과 분쟁이 있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자판리 렌탈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에 따라, 해당 렌탈 계약은 무효나 취소할수 있거나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관련 법률위반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거나, 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렌탈 계약 체결 경위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거쳐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의견 및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로서,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장진훈 변호사 · Answer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주신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 무효/해지 가능성 검토

1) 계약의 본질적 내용 불명확

렌탈 시작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계약의 중요 내용이 불명확한 것으로 계약의 중요 요소가 누락된 것입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20%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렌탈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보상 조항 누락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3) 채무불이행

렌탈 진행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승소 가능성

1) 계약의 본질적 내용 누락으로 인한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무효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 가능

다만, 구두 약정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3. 소송비용 관련

1) 소송비용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2) 승소시 비용 회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소가 4,000만 원 기준 회수 가능한 변호사 보수는 약 33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4. 권장사항

1)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
 2)렌탈 진행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기록 보존
 3) 위약금 관련 구두 약정의 정황증거 확보 노력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총 계약금 4000만원, 선계약금 1000만원을 카드 결제한 자판기 렌탈 계약 체결
▶ 계약서상 렌탈 시작일자 미기재, 렌탈 미이행시 보상 조항 부재
▶ 계약 해지 위약금이 총 계약금의 20%로 과다 책정
▶ 구두로 합의한 선계약금 1000만원 기준 위약금과 달리, 총액 기준 위약금 청구
▶ 렌탈 진행 상황에 대한 업체의 책임 회피

■ 해결 방법
1. 계약서의 중요 사항 누락과 과다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당소는 수백 건의 계약 분쟁 사건 경험과, 이 사안과 매우 유사한 무인 머신 렌탈계약해지 수행 사건을 기초로, 계약의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여 의뢰인님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3. 특히 구두 합의 내용이 계약서와 상이한 점, 렌탈업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5. 우선 상담 요청을 주시면 계약서를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이혜승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판기 렌탈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어 해지를 하고자 하신다면, 위약금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검토 후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효 소송을 통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없애고 
혹시나 계약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다툼으로 위약금 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료 등은 정책상 공개적인 장소에 작성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구체적인 도움 및 수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비원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최고의 로펌, 비원 법률사무소
• 이혜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국방부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렌탈 시작일, 렌탈 미진행 시 보상조항 등 중요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점은 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설명받은 조건과 실제 계약서 상 내용이 다르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계약의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약관규제법에 따라 위약금 감액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상대방의 불공정한 행위를 강조하면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장 작성을 의뢰할 경우 비용은 변호사의 경력과 지역,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 무효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는 수백만 원에서 시작되며 성공보수를 포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해 예상 비용과 소송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