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부주 사기 및 채무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1. 채무 관련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35만 원을 빌리고 특정 기한(1월 15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갚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이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대화 내용, 돈을 갚지 않겠다는 태도 등)가 필요합니다. 2. 게임 부주 관련 고소 가능성 게임 부주 계약(200시간 작업, 65만 원)을 체결했으나 의뢰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작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받고 작업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역시 대화 내용, 계약 조건, 작업 수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상대방 정보를 모르는 경우 상대방 정보를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계좌번호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고소 절차 1월 15일까지 돈을 갚지 않거나 게임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민사소송(채무불이행 및 계약위반) 또는 형사 고소(사기 혐의)를 제기합니다. 5. 대처 방안 고소를 진행하려면 대화 내용, 금전 거래 내역, 작업 약속과 그 이행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계좌정보와 이름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