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액 상향과 기존 압류추심건의 변동 여부

Question

2024년부터 압류금지채권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자로서 궁금한것은 ....
1) 변경전인 2023년 압류금지채권액이 185만원 일때 제가 채무자의 예금 등에 압류한 것이 있는데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상향된 250만원으로 제3채무자(은행)의 지급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2) 만일 채무자가 250만원으로 상향된것을 몰라 
이의신청이 없는상태라면, 기존에 제가 압류추심신청한 185만원은 그대로 법적효력이 있는건거요?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현행법상 압류금지채권액은 185만 원이며(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기준은 아직까지 변경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압류금지채권액의 상향은 국세징수법에 한정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세권이 있는 국가는 아니실 것이므로, 185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3. 만약, 추후에라도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면 실무상 채무자가 별도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 이전까지는 185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