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노출 행위와 CCTV 촬영에 대한 질문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비상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번죄입니다. 다만 음란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cctv에 자위행위 등이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은 모형 cctv일 가능성이 높고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화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3. 즉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음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운데, 이 사건은 그 음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자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연인간 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무죄 공연음란죄 무혐의처 성폭력 사건 무죄 아동추행 무죄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류의 야외노출은 공연음란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동종 사안이 입건되면 행적 내지 여죄수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범행은 [중독성]이 강해서 수십, 수백차례씩 반복되어 왔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cctv가 모형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cctv 설치 비용과 모형 cctv 설치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위시효과를 누리기 위해 모형을 다는 건물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구요. 2. 누군가가 상시 지켜보는지 여부, 동작 인식이 되는지 여부도 질문자가 확언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cctv의 기종과 설정에 따라서는 움직임이 있는 순간 작동되어 특정 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구요. 진행한 사건 중에는 상가 식당의 주방에서 이루어진 음란행위가 일주일 정도 경과한 이후 적발되어 처벌로 나아간 사례도 있는 만큼, 입건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 3. 본인이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이구요. 4. 공연음란죄와 경범상 과다노출죄는 언뜻 보면 그 구성요건이 비슷해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노출이 있었다면 과다노출죄가 적용되겠지만 나아가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할 정도가 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수준이 되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됩니다. 하의를 전체 탈의하고 나체로 해당 장소를 활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위행위 등 성적행위로까지 나아갔다면 공연음란죄 및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한별

귀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 목격자가 없더라도 CCTV에 촬영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은 유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가 실제로 작동 중인지 또는 신고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 하여 피소된 공연음란 사건 : 기소유예 -공원 등 야간 야외에서 신체 노출한 혐의-공연음란 기소유예 -취준생이 마트에서 성기 노출한 사건 - 기소유예(공연음란)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 - 기소유예(공연음란)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