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병역/군형법

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특전사 11공수여단에 복무중인 한 군인입니다. 11월 7일에 전입을 와 지금까지 압존법 등을 사용하라는 강요와 암기, 11월 11일엔 선임들에게 욕설과 폭언, 협박 등을 당했습니다. 저는 11월 11일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을 지휘관인 중대장님에게 분명히 신고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 알렸지만 그 어떠한 유의미한 조치도 없었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인 사실조사만 한채 넌 피해자가 아니니 조치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중 1명이 1층에서 생활하다가 2층으로 옮긴 이후 조치해줬다며 말하시더니 그냥가해자에게 그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그대로 전역해버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조사와 대처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다시 신고하고 민원을 넣자 제가 심리적 증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장님은 너가 원하는 조치 안되니까 그냥 정신과 진료나 받으라, 너 말고는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는 2차 가해와 가스라이팅을 행했습니다. 중대장님 뿐만 아니라 부대의 참모님들도 그냥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는 소리만 반복할 뿐 그 어떠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계속 신고하고 민원을 넣자 중대장님은 내가 조치를 안해줬느냐며 사람을 파렴치한으로 만든다며 저를 군사경찰에 조사시킬거라는 황당한 위협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는 가혹행위를 행한 선임뿐만 아니라 중대장님까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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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사출신·군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입니다. 1. 선임의 폭언·협박과 지휘관의 방임 등은 강요, 협박, 군형법상 가혹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제대로 문제삼아 군사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녹취, 문자, 상담 내역 등을 확보해 증거화하시고, 심리상담은 치료 목적 외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보에도 도움됩니다. 4. 실제 야전부대 근무 경험(GOP)을 토대로 군 부대 내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입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

[육사출신 군사전문 박상호 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간부·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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