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장 직접전달 가능성과 주의사항

Question

남편은 군인이고 같은 군인과 바람이 났습니다
상간녀는 애가 있는 유부녀입니다
둘의 관계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2회이상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12월 22일 증거확보 후 상간소송 준비중인데
상간소장을 직접 근무지로 찾아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소린피우거나 망신주지는 않겠지만
대면해서 상간소장을 전달하며 확실한 타격을 주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방법과 주의해야할 사항 첨언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간소장 직접 전달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충돌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며, 감정적 대응이 소송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지에서 전달하는 경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군 조직 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거나 우편 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송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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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통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본인이 직접 송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상간 소송을 준비하며 직접 소장을 전달하려는 의지를 가지신 점 이해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신중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뢰인님께서 직접 상간녀에게 소장을 전달하신다면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시어 명예훼손 내지 모욕, 나아가 업무방해 내지 폭행 등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2. 저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의 감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결론
소장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법원의 공식 송달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직접 전달의 문제점
- 법적 효력이 없는 송달방법
-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 위험 존재
- 군부대 무단침입 시 법적 제재 가능성
- 상대방의 역고소로 인한 불이익 우려

나. 권장되는 대응방안
- 법원을 통한 공식 송달절차 이용
- 필요시 군 감찰부서 등에 징계 요청 검토
- 변호사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소송 진행
- 감정적 대응 자제

다. 결론
상간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감정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상간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상간녀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하기 전에 법적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면 전달은 감정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편을 통한 공식적인 소장 전달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가급적 대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연락드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가사 회생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소속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의 소장은 법원을 통한 적법한 송달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 대면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군인 신분 관련
- 군사시설 무단 출입 시 법적 제재 가능
- 군 관련 민원 시 적법 절차 준수 필요
- 군내 평온한 근무환경 침해 관련 책임 발생 가능

2. 법적 송달의 장점
- 공식적인 절차로 법적 효력 보장
- 향후 소송 진행시 불리한 영향 방지
- 감정적 대립 없이 진행 가능

3. 직접 전달의 위험성
- 업무방해 혐의 가능성
- 명예훼손 문제 발생 우려
- 상대방의 역고소 위험

권장사항:
- 법원을 통한 정식 송달 절차 이용
- 감정적 대응 자제
- 필요시 군 관련 민원 절차 활용

현재로서는 법적 절차를 통한 차분한 대응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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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빠른 법률문제 해결로 우리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선생님, 군부대 근무지 직접 송달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송달 관련 주의사항
- 군부대 무단침입: 군사기지법 위반
- 공개장소 대면전달: 업무방해 위험
- 감정적 대응: 역효과 우려
- 상대 추가 피해주장: 불리하게 작용

권장하는 절차
- 법원 송달 절차 이용
- 군법무관 통한 진행
- 변호사 대리인 선임
- 감정 자제하며 대응

법적 대응 방향
- 상간 증거 보존
- 군 관련 법령 검토
- 군내 불륜 가중처벌 검토
- 징계절차 병행 가능

더 큰 승리를 위해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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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더든든 법률 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심정은 백번 이해하지만서도, 소장을 직접 전달하게 되는 경우, 의뢰인님께서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나 법적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정 이부분을 상대 직장에 알리고 싶다면 차라리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소현 변호사 · Answer

상간소송을 준비하셔서 소제기한 이후 법원에서 송달하는 것와 별대로 소장을 직접 상간녀에게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여러가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녀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방문하는 행위는 주거침입, 스토킹 등의 행위로 신고 당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심이 크실 줄 압니다. 
상간소송으로 상간녀에 대한 합법적 처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문의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
유튜브 '제법하는 안변' 채널 운영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군인인 남편이 같은 군인이자 유부녀인 상대방과 불륜 관계를 맺음
▲ 2회 이상의 부정행위가 확인됨
▲ 12월 22일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소송 준비 중
▲ 상간소장을 상대방 근무지에 직접 전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해결 방법

▲ 상간소장의 직접 전달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 법원의 공식 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 상간자가 군인인 점을 고려하여, 징계절차 진행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없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극심한 2차 스트레스와 소송 절차상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득입니다.

▲ 당소는 수백건의 상간소송 수행 경험을 토대로 저렴하고 신속히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외에도, 상대방에게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 옵션도 제공해드립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법원에 상간소를 제기하시면 소장을 법원에서  우편을 통해 송달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소장을 출력하여 상대방 근무지로 찾아가 전달한다면 추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조수영 변호사 · Answer

상간소장은 법원을 통해 당사자에게 도달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 12년차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이혼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소장을 위와 같이 전달을 하는 것은 소송 중에 정당한 송달 방법도 아니고, 상대방 측에서는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소송 제기 후 가압류를 통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상간소송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상간소장을 직접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으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직접 전달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소송 서류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직접 근무지로 찾아가서 소장을 전달하려 한다면, 상대방에게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방법은 법원에 제출하여 송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고 싶다면 법적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효과를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결국 상대방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소송의 과정에서 법적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접 전달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혜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다수 진행하고 있는 이혜진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적 소장송달은 법원에서 진행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소장을 전달하는 것은 소송진행과는 무관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측이 고소 등을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 전에 무리하게 나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최대한의 주장을 통해 상간녀로부터 잘못을 인정받고 위자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진행하면서 힘든 마음을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상간 소장을 근무지에 전달하는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 및 업무 방해 해당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위 징계요청부터 도움드리겠습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귀하의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말씀하시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 소장은 법원에서 송달하게 되어 있으며 원고가 직접 전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소장을 전달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형사 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전문상담을 통해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발송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이 될 뿐이고,

이를 당사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찾아가서 이를 알리는 행위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행위는 민사 소송의 대상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정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변호사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소장은 보통 소장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로 우편송달이 이루어지기에 직접 대면하여 소장을 전달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방법이 아니지만,
소란과 망신을 피하면서 일정한 타격을 주고 싶은 심정 충분히 이해하기에 소송 외에서 유선연락을 취한다거나 합의를 시도해보며 단순 위자료 확보 외 다른 약속을 받아내는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진행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법무법인 기세는 상간소송 전문로펌으로, 11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가사법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용주 변호사 · Answer

1. 소장 부본은 법원에서 등기로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2. 작성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시는 것 보다는 추후 상간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으시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군 감사팀에 진정(소송기록 및 판결문 첨부)을 넣으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수집된 증거관계를 토대로 상간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1. 소장은 법원에서 송달합니다. 직접 근무지로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형사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군인의 경우 징계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소장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고, 군 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소장은 법원에서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며, 의뢰인분께서 작성한 소장을 직접 전달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하고, 추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간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상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송달 효력이 없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 후 법원에서 송달하여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상대방의 근무지를 직접 찾아가 전달할 경우 명예훼손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 접수 후 합법적으로 송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소장을 직접 전달하면 오히려 소송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며, 고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군인이라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에서 상간소송 사례들을 참고해보세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보이니 문의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소장은 접수한 법원에서 그 부본을 본인이 적은 피고의 주소로 우송합니다. 본인이 직접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 부대에 직접 찾아가면 상대방이 징게 등을 받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행위는 명예훼손 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2. 해당 행동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