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따른 형사합의 전략

Question

피해자측 대표 유가족 입니다 .

작년11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셔서 민사는 어느정도 협의가 될 것 같으나 가해자측 운전자보험이 없어서 형사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 송치되었으며, 가해자측과 원만하게 형사합의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측은 변호사 미선임 상태이며 형편이 안좋다고 합니다.

형사합의 대행 위임을 검토중에 있으며 원만한 형사합의를 위해 조언부탁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형사 재판에서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용서로 보아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데요.

상대방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대방이 별 반응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형편이 좋지 않다면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고, 합의금에 대한 조율이 어렵다면 바로 민사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에서 유리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교통조사팀장 경험을 토대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의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해자의 실제 자산상태와 변제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합의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검찰 송치 단계에서 처벌의견을 강하게 개진할 수 있음을 알려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을 가해자에게 인식시켜 합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별도로 유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02-6959-772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saeyul.co.kr)를 통해서도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경찰대/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으로서, 수많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가족분의 상황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가족분의 슬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전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구형량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가족분께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분께서 변호사를 통해 형사합의를 진행하신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합의금액을 산정합니다. 둘째, 분할납부 등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납부방식을 검토합니다. 셋째, 합의금 지급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담보방안을 마련합니다. 넷째, 민사적 손해배상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배상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02-6959-6926)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saeyul.co.kr)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젼타워 12층에서 유가족분을 직접 뵙고 더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합의 진행하고, 채권양도서도 작성할 필요 있습니다.

2. 당장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공판도 대비할 필요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절차 및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형사합의는 유가족과 가해자 간의 감정과 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피하고, 현실적인 합의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대행하며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금 외에도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향후 유가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입장을 전달하며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민사와 형사 모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턱없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의 경우에도 상대방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전략을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아버님께서 타계하신 후 상대방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절차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 합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만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유가족과의 합의는 가해자의 감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것 처럼 현재 가해자의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형사합의금의 마련이 어려운 점을 보았을 때 신중하게 접근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 가해자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높은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상대방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뒤 해당 금액에서 조정을 거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적절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합의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효성 있는 합의가 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조력 합의 대행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교통 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유족 스스로 고통 속에서 직접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가해자가 자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합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라면 형사합의의 경우 전문가에게 위임하시고 안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와 유족들을 위해 합의 및 민사소송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 사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 사고로 사안 자체가 중대한만큼 가해자 측에서도 양형을 위해 합의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해자 측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셔서 조정 가능한 합의금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합의금 지급 기한 내지 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 대리를 변호사에 맡기면 시간과 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고, 변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합의대리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결국 가해자 자력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구속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적절히 압박하면서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해도, 현재 의뢰인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중대한 상황이기에 결국 합의 요청이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가급적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교통사고 전문 대응팀> • 교통사고 대응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적용해 상황 진단 및 케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면허취소 구제, 합의를 포함한 더신사만의 전략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 대표변호사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함께 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사망사고로 인해 유가족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감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형사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되, 가해자 측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 측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금전적 요구는 피하고, 대신 가해자에게 충분한 반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금 외에도 향후 유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대행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 측과의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특히, 가해자 측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합의금 액수를 설정하고, 가해자가 반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합의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나, 피해자 측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가해자 측의 반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공정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사망 사고의 경우 양형 인자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합의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형사 합의로 피해가 온전히 보전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보전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법률사무소 열 대표 / 서울법대 출신 /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 관련사건 다수 수행)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