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분할납부와 관련한 상담글

Question

월세계약한상태이고
2/7일에 이삿날인데
2/7일에 보증금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1일이체가능금액은 5000만원이구요 
1회이체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보증금 1800만원인데
1000만원 800만원 분할납부를 해야할것같습니다
이럴때는 문제될 소지 없나요?
그리고 잔금 이체이전에 혹시 등기부등본 조회처럼 체크해보아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총 질문이 2가지인데 , 2가지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보증금 잔금을 분할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체 시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각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잔금 이체 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계약 당시와 비교해 소유권, 근저당 등 변동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세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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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보증금이 1800만원이라면, 이체한도문제로 인하여 잔금일 하루에 2회에 걸쳐서 1000만원과 800만원으로 나누어서 송금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잔금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으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해야 합니다. 
3. 만일, 다른 이해관계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송금을 하지 마시고 말소를 요구하여 말소된 이후에 송금해야 할 것이며, 말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시고 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당일 이체하지만, 한도때문에 분할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검토 후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요청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사 및 손해배상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잔금을 모두 이체하는 것이라면 분할납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잔금이체하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계약당시와 변동사항이 없는지 검토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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