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과태료 산정 방법

Question

주차가능 본인용 주차 스티커 부착후
장애인 등록차량을 가족이 운전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경우는
아버지가 장애인이셔서
아버지 차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버지차를 제가 가끔씩 사용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는데
이런경우 걸리면 과태료가 열마나 나오나요?

아버지가 같이 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장앤인 스티커 부착 차량이라고 하여 비장애인이 주차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장애인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가족이 대신 운전하거나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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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경우, 아버님 차량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연락드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교통사고 전문 대응팀> • 교통사고 대응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적용해 상황 진단 및 케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면허취소 구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더신사만의 전략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 대표변호사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함께 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 행위 과태료 200만원의 대상이 될뿐만아니라 공문서 부정행사로 처벌받게 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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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언호 변호사 · Answer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본인이 동승하거나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차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해당 불법 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차량 이용 중 장애인 본인인 아버님께서 탑승하시지 않았던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경고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