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수사기록 삭제 기한에 대한 문의

기소유예를 받은 수사기록은 범죄경력 조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는 남습니다. 강제추행과 추행목적약취미수죄 모두 장기형이 10년인 범죄로, 기소유예 기록은 10년 동안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되며, 그 이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죄가 묶여 처리된 경우에도 수사경력자료는 10년 후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신청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직접 경찰청에 요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경찰청 또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사경력자료 삭제는 죄명별로 처리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추행목적약취미수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등 장기형이 10년이므로, 위 두 죄 모두 기소유예시 수사경력자료는 10년 뒤에 삭제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형실효법에 의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10년 동안 기록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