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공탁금: 적정금액과 실형 면하기

Question

양형자료는 
반성문, 탄원서11통, 공로상 내역, 봉사활동 확인서, 당뇨병 진단서, 정신과 소견서, 장기기증 서약서, 부채증명서, 아버지 장애인증명서, 아버지 연세 많아서 경제부양 해야 한다는 것, 3000만원 부채증명서, 구속영장 기각 판결문(위해행동 없었고, 반복적이지 않고, 반성을 하고 있고 5월 20일 부로 연락 안함) 등 제출하였습니다.

4월 10일 부터 11일지 연락하고 4월 14일 부터 17일까지 연락하다 신고 되었고 이게 약 230회 같습니다.(차단된 통ㅇ화 합쳐서) 그리고 신고 되고 나서 16회 잠정조치 불이행(문자 및 2번 배회, 피해자와 마주친적 없음)

지금 누범 상태이고 합의는 불가 상태입니다.  구형은 3년입니다.

공탁금 800만원 하려고 하는데 적정금액이 있을까요? 
실형을 면하고 싶은데 공탁금으로 면하기는 힘들겠죠? 면할 수 있는 금액대가 있을까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230회에 이르렀고 누범이며 합의까지 안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다면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귀하의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탁금 납부를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탁금은 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설정되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합의가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할 때 공탁금 납부만으로 실형을 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출한 양형자료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누범 상태와 반복적인 위법 행위는 법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변론과 함께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토대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금 800만원은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실형을 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구형이 3년인 점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정찬 변호사 · Answer

공탁금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최대한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을 보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정찬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동종 누범이라면 실형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중요해보입니다.

형사 및 손해배상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동종 누범이라면 실형의 위험이 높습니다. 변호인 조력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4.1.퇴직]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선고기일 전까지 최대한 합의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누범 상태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실형을 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탁금 800만원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형을 면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제출한 양형자료가 법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특히 반복적인 범죄와 피해자와의 합의 불가 상태가 실형에 미칠 영향을 크게 할 것입니다. 공탁금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동종 누범이면 사실상 실형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