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 상황에 대한 조치 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개월뒤부터 근무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근무시작날짜, 급여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근데 입사 관련된 서류 준비해야할거를 물어보러 연락했을때  기존에 근무자분들이 다 재계약을 했기때문에 채용못할거같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면접보고 계약서까지 다 쓴 상태에서 몇주가 지난뒤 이런 연락을 받아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모든 계획이 꼬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채용취소의 경우 그것이 해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실제 출근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 단계에서 채용취소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본 후, 그 정당성 유무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근무시작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무자들이 다 재계약했다는 이유, 즉 갑자기 TO가 없어졌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의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회사에의 채용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사안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부,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자세한 경위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질문주신 사안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근무자들이 다 재계약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직복직(원치 않을 경우 금전보상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연이자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민사 및 손해배상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황으뜸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선진 황으뜸 대표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작성을 마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귀하의 사례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단,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기 必) 또는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직복직(원치 않을 경우 금전보상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연이자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선진은 대형로펌 출신 공인노무사를 영입하여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합리적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