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성희롱 신고 후 전출, 조사시 대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공군에서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크리스마스날 아침,저는 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야동을 보며 하다가 동기들에게 들켰습니다...
(다만 대놓고 보인건 아니고 이불로 덮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귀엽다,잘생겼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성희롱으로 신고되어 타부대로 전출됐습니다....
현재 동기들은 제가 전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사참모장교 분은 제가 처벌을 받아도 징계로 끝날거라는데,많이 불안합니다.
추후 조사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받고 싶습니다.

엄태문 변호사 · Answer

1.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여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2. 자위행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행위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동기들에게 한 말은 특별한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칭찬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징계수위가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전출과 조사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 출신, 4대 로펌]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에서는 성희롱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감경 요소가 존재합니다. 성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고, 이불로 가린 상태였으며, 발언이 지나치게 성적인 비하나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본인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가 예상되므로 이후 군 생활에서는 더욱 성실하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며, 과거 실수를 만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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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변호사 · Answer

이불 속에서 자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이 보지 않게 한 행동으로 공연음란행위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동기들이나 후임들에게 귀엽다, 잘생겼다 등의 말은 전후 사정에 따라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경위가 성적 비하 또는 성적 표현이나 의도를 가진 경우 성희롱으로 보기 쉬우므로 전후 경위를 잘 설명하여 그런 의도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활관에서 이불 속에서 했더라도 성군기 위반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징계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도 없어 그 절차상 방어권 보장조차도 어렵습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