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인만 있는 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상담

Question

A사와 B사 간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A,B사의 간인이 찍혀있고,

맨 마지막 장 날인은 B사의 도장만 찍혀있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2부 작성된 것이 아니라 1부만 위와 같이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2가지입니다.

1. 이런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간인만 되어있고 날인이 모두 되어있지 않은 계약서도  효력이 있다면, 
계약서가 한부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계약서에 최종적인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효력 인정을 주장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간인만 있고 날인 없는 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계약의 내용 및 간인의 상태 등을 봐야겠지만 해당 날인만 있더라도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면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계약 성립 여부는 단순히 간인 여부, 당사자란에 날인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이에 따른 계약성립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으로, 귀하 사안의 경우 계약 불성립을 주장하는 측은 당사자란에 날인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나, 성립을 주장하는 측은 간인까지 완료됐고 그 외 계약 체결 전후로 서로 나눈 대화내역, 문자, 카톡, 메일 내역 등을 증거로 들며, 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후의 여러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려는 상호간의 업무내역이나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성립을 주장하며, 당사자란 날인의 부재는 단순 실수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간인이 없는 계약서도 많기 때문에 간인이 매 페이지마다 이루어져있다면 사실 계약 불성립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수 부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불성립 주장을 위해서는 간인까지 완료됐음에도 최종적인 계약불체결 의사로 당사자란 날인을 안 했고, 이후의 사정이 계약 불성립을 전제로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계약은 의사의 합치만 이루어진다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간인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한 부만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우중 변호사 · Answer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간인만 해도 무방하고, 계약서가 한부만 존재해도 무방합니다. 말로만 계약해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문제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증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입니다. 말로 한 계약을 녹음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증명할 수 있듯이, 계약 효력 발생 여부를 소송 등에서 증명할 때에,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상담 신청시 10년차 김우중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당신의 억울함을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22~2026)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2023~2025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2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