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리투자 사기로 피해... 법적 조언 요청

A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A가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A가 거짓말로 투자금을 유도하고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대화 내용, 블로그 게시물, 투자 약속 문서 등을 수집하여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원금 반환도 시도할 수 있지만, A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형사 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법한 인가나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점, 원금보장 및 매월 5%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유사수신행위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또한, 실제로는 투자 수익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 수익을 약속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금과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대응방법으로는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관련 상담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투자금 입금 증빙, 원금보장 및 수익률 약속 관련 자료,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확보하시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투자 사기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제 성공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