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신속채무조정 가능성 및 재개인회생 가능 여부

Question

2년전에 개인회생절차가 다 끝났는데 이번에 2억 정도되는 투자사기를 당해서 알아보니 신속채무조정이란 제도가 있던데 개인회생 끝나고 5년이 안 지났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카드,캐피탈 쪽에만 대출은 있고 대출 시작일은 1억3천 짜리가 10개월 전,  7천은 6개월 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외에 다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도 궁금한 부분인데 사기로 인한 피해가 입증이 되면 더 수월한가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네요. 향후 연체가 우려되거나,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이시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출금 및 카드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하면 채권자들은 전화,문자로 독촉을 하고, 연체기간이 길어질 수록 채권자는 질문자님의 통장, 급여, 재산을 압류를 진행하려고 할 것이며, 직장에도 찾아와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님과 같은 사안에서는 유선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조건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소요 기간: 6개월~1년

<더신사 법무법인 소개>
✅개인회생파산 전담팀
의뢰인 별 전담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담당합니다.
✅차별화 전략
일반적인 법률적 대응은 타 로펌에서도 가능합니다.본 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의 진행 경험으로 의뢰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서류대행
본업과 함께 서류준비를 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공서 서류대행을 통해 의뢰인의 서류준비 최소화, 빠른 접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신속채무 조정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입니다.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ㅇㄹ 연장하고 대출 약정이율도 30-50%를 인하하되 원금 조정은 하지 않으므로 부담이 될수는 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저히 원리금 상환이 현재의 소득만으로 불가능하다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나(면책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재량면책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지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개인회생 면책 후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 재신청은 어렵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 피해 입증이 가능하시면 채권자들과 직접 채무조정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전문 로펌  법무법인 든든은 월 1,000건 이상의 다양한 개인회생신청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채무, 재산, 소득 등의 상황에 딱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도저히 갚기 힘든 과다한 채무로 힘든 상황이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무법인 든든 이지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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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당하신 2억 상당의 투자사기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현재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만 이용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
- 금융권 채무(은행,카드,캐피탈)만 해당
- 최장 10년 분할상환 가능
- 이자율 조정으로 실질적 채무감소 효과
- 신용도 영향이 개인회생보다 적음
- 별도 법원 절차 없이 신청 가능

당장 필요한 조치
1. 투자사기 건 형사고소 진행
2.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가압류 대비
3. 급여압류 방지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개설

참고사항
- 개인회생은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필요
- 5년 경과 후에는 재신청 가능
- 사기피해 입증자료는 향후 개인회생 신청 시 유리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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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더든든 법률 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1억 3천만 원 대출은 10개월 전, 7천만 원 대출은 6개월 전에 시작되었고, 현재 연체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현재 연체 중이 아니라면, 신속채무조정 신청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개인회생을 완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지원을 승인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과거 개인회생 이력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투자 사기로 인해 2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채무 증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고소장, 수사 결과 보고서, 판결문 등)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재신청 사유를 더욱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더 알려주시면 재신청 가능여부에 대하여 판단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예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이전절차에서 개인회생후 면책까지 받은 후라면 5년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사적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같은 임의절차은 가능합니다. 특히 변호사를 통해서도 사적채무조정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보통 원래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주로  사적채무조정을 많이 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