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절차와 방법

Question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강사가 근무종료를 알리고 서로 합의하에 저도 다음날 바로 구인사이트에 공고를 올려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일주일도 안돼 휴무일에 문자로 안나오겠다는 통보만 알리고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_ 계약서에 계약해지를 원할시 1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피해를 줄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_그동안 거짓말과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한 증거가 있습니다.

현재 무단결근에도 급여는 전부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체자가 없기에 1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다음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주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절차와 방법 문의드립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는 실제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한다(예: 대법원 2010다87748 판결 등).

단순히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나갔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매출 손실이나 대체 인력 구인 비용 등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쉽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거래 취소, 위약금, 대체 인력 채용비 등의 구체적 손실이 있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소송의 실익도 따져보셔야 하는 바,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내용증명 등을 먼저 보내보시는 것도 분쟁 해결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계약서의 내용과 근무 중 발생한 피해를 증명할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명확히 알리며, 불응 시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상대방이 패소 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배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필요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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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제 소소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우선 소송 전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합당한 배상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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