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 시의 효력은?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의 효력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청하면 공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가해자의 반성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고려되지만,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거부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경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누범 및 잠정조치 위반이 포함된 경우, 공탁금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공탁금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