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학습 위약금에 대한 상담

1. 위약금 지급 여부 귀책 사유에 대한 판단은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학습 앱의 잦은 오류와 낮은 학습 퀄리티가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이는 귀하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 오류와 학습 방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오류 영상, 앱의 문제를 기록한 대화 내용 등)를 최대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은품 비용 청구 무료로 제공된 사은품에 대해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사은품의 금액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귀하의 계약 해지 후 이를 환불 조건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당시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은품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 반환이 불가한 경우에도, 이는 업체가 귀하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대응 방안 계약 검토: 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하여, 귀하의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와 사은품 비용 청구가 합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소비자보호기관 도움 요청: 한국소비자원(1372)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위약금 및 사은품 비용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받고, 필요 시 소송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