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매계약 후 대금 수령, 물품 미수령 시 해결방안

Question

저희는 대나무 꼬치 수입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탕후루 회사와 대나무꼬치 매매계약을 24년에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였고 이중 1/3정도는 대금 수령및 물품 인도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2/3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어 70%정도의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70% 대금수령분에 대해 물품을 찾아가지 않은지 4개월이 경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사항은 대금은 지급받았으나 물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1)물품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2)언제까지 물품을 보관해주어야 하는지와 결론적으로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조언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잔여 물품에 대한 대금은 수령하였으나 상대방이 물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먼저 물품보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물품 수령을 독촉하고, 기한을 명시하며, 미수령 시 보관료 부과 및 장기 미수령 시 물품 처분 계획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의무는 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할 때까지 지속되나, 이를 무기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물품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공탁 절차를 통해 보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공탁 외에도 법원의 허가를 통해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 대금을 공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보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적 책임을 다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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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통상의 물품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물품을 즉시 수령해갈 것을 고지하는 한편, 수령하지 않을 경우 물품보관료가 증액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 물품을 처분할 것임을 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는데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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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민 변호사 · Answer

1. 물품보관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민법 제374조에 따라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고, 민법 제400조에 따라 채권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은 채권자지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보관에 대한 상당한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관 의무 기간
법률상 명시적인 보관 의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 조건이나 상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이나 상관행에도 없다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3. 권장되는 조치사항
(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물품 수령 요청 및 기한 지정, 미수령시 발생하는 보관료 청구 예정 통지, 장기 미수령시 조치계획(매각 또는 폐기 등) 통지
(2) 물품 보관 상태에 대한 증거 확보
보관 물품의 수량과 상태 문서화, 보관 장소 및 보관 상태 사진 촬영
(3) 상당 기간 경과 후 미수령시
(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물건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나)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관의무와 관련된 책임을 다하면서도 불필요한 보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물품보관료 청구는 통상의 가격에 따라 당연히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보관해주어야 하는지 기한은 특정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인수 통지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시는 상황이라면, 카카오톡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통해 근거를 잘 남겨두시기 바라고,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변호사 · Answer

1. 물품보관료는 청구가능합니다.
2. 계약서 보관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르나 그것이 없으면 본인이 상대방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탁을 통해 귀하의 보관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물품 인수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