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후 검찰조사 단계에서 고소 내용 번복 시의 법적 책임

고소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돈의 용도를 다르게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를 코인 목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번복했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는 고소인의 고의성과 허위 진술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소인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번복이 단순한 착오나 상황에 따른 설명 변경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무고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수사 후 재량에 따라 기소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정황과 번복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진술 번복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구약식, 구공판)할 것입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