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AI 딥페이크 사이트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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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AI 딥페이크 사이트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

부끄럽지만 오늘 단순 호기심으로 해외 ai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연예인 사진, 일반인 사진으로 녹화한 음란한 영상에 합성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다운받지도 않았고 공유나 배포하는 행위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녹화 된 영상도 삭제 했고 사진과 영상에 미성년자도 없었고요. 참고로 유료 결제는 하지 않았고 무료로 주는 코인?으로 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사이트나 이상한 경로로 합성한 게 아니라 단순히 ai로 합성해주는 사이트에서 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일을 저질러 버린 후에는 땅을 치고 후회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사이트 계정은 탈퇴 처리 했지만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처벌 가능성의 범위와 수위가 매우 강해져서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1. 이에 관해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2. 만약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유포 목적 없이 단순 호기심으로 제작하고 삭제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나요? 제가 이 일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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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야 합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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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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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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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관련 법이 강화된 만큼 주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현재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사이트 접속 기록과 제작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처벌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단속은 주로 유포, 판매, 대량 제작에 집중되지만, 단순 제작도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즉시 삭제한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강조하며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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