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와 아청법 관련 상담

귀하의 사례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와 아청법 위반으로, 기존의 기소유예 전력 및 반복된 행위 정황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하게 처벌되며, 반복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들과 합의를 적극 시도하고,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봉사활동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재판 대비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아청성매수)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구공판기소처분이 될 사안으로 판단되고, 이러할 경우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벌금형 이상 형 확정시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 후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은 솔직하게 있었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백 및 협조로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2>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지금 위 내용으로는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동종 전과 등 있고, 최대한 선처를 목표로 구속 및 실형을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등 혼자 가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불구속으로 조사 받아야 합니다. 4>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형사공탁 등 최대한 양형조건 충족을 위한 준비를 조사 단계,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하셔야 신병확보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혼자 고민할 사안아니고, 형식적 답변 및 형식적 국선변호 중요치 않습니다. 비공개로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즉각적인 피드백 및 현실적 자문 드릴께요.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1. 실형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 미성년 성매수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2. 벌금은 어려울 듯 하고 최대한 집행유예 정도로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님과의 합의에도 최대한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