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에 구속여부에 대한 상세한 답변 요청

1회 공판기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검사가 구형까지 하고 종결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사기죄는 혐의 인정 시 처벌이 강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인이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다른 양형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도 집행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기사건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면 구속 여부는 재판부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선고 기일이 아닌 공판 기일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비교적 낮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합의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공판에서 합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빨리 제출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구두로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 성실히 진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