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으로 인한 공판과 합의에 대한 상담 요청

공판기일에 구속되는 경우는 없고,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이상 판결선고기일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합의한 분이 많으실수록 구속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좋고, 피해금액 대비 어느 정도 합의를 하였는지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된 이상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첫공판에 바로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고공판시 합의와 변제 여부에 따라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공판기일에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드뭅니다. 내일 공판에 출석하여 진행 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은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아직 합의 중인 피해자와도 가능한 빠르게 합의를 완료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종 사안으로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및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