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차량유지비 관련 질문

개인회생과 차량 유지비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량유지비가 생계비로 인정될 가능성 가전설치기사와 같이 업무에 차량이 필수적인 직업의 경우, 차량유지비는 직업유지와 소득 창출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 시 차량이 업무에 필수적임을 증명하는 자료(예: 업무 내 차량 사용 필수성, 회사의 차량유지비 지급 내역)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차량 할부 구입 및 유지 가능성 가전 설치기사와 같은 직업은 차량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차량은 생계 유지 수단으로 간주되어 반납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 권장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차량 유지와 생계비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개인회생 중 차량 유지 및 추가 생계비 조언 1. 업무용 차량 유지비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귀하의 직업(가전설치기사) 특성상 차량이 소득 활동에 필수적이며,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 유지비(40만 원 + @)**가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해당 비용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여 추가 생계비에 포함시켜 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140만)와 월세 추가(35만), 그리고 업무상 필수적인 차량 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차량 관련 지출 내역을 증거로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할부 차량 반납 없이 유지 가능 여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수 차량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차량 할부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담보 채무 처리: 2,000만 원짜리 승합차를 전액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 금융사는 보통 **차량에 근저당권(담보)**을 설정합니다. 별제권: 이 담보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의 별제권으로 처리되어, 변제 계획과는 별도로 할부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 채권 6,000만 원과는 분리하여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현재 재산(보증금 2,000만 원 + 차량의 순자산 가치)이 총 변제금보다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차량의 현재 시세와 남은 할부 잔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변제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